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77, 2013. 5. 29., 기각
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756, 2001. 11. 5., 기각
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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